세종시 갈등과 지방의 활로 (1월 19일자 도민일보에 게재)

세종시 갈등과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활로를 엿본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계획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서울과 지방간의 불균형 해소를 간절히 바래온 지방민들의 염원에 대한 도발이다.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밀어붙이겠다는 오기를 부리면서 그것이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고 우기지만 ‘서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속셈까지 가릴 수는 없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공기업본사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함께 지방을 살리고 서울의 과밀화를 해결하려는 뜻에서 추진된 것이었다.이런 정도로 서울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 믿지는 않지만 서울과 지방사이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실천에 옮긴 기획이라는 점에서 평가할만한 것이었다.그런데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괴상망측한 이유를 들이대 행정수도 이전을 좌절시키더니 이제 9부 2처 2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마져 완전 백지화하겠다 한다.지방민들을 식민지 백성화하면서 서울의 호사를 누려온 세력들의 파렴치한 야욕이 지방민들의 염원을 박살내버렸다.국회통과라는 절차가 남아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수정안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아 세종시 관련 개정법안이 통과될 지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본래계획 전면 백지화안은 확정되었다.

교육 과학 기업 연구 중심의 세종시 건설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접근할지 의문이지만 원안대로 간다해도 그 한계는 뻔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예 ‘원안 고수’, ‘원안 + 알파’를 넘어 서울과 지방간의 불균형이라는 누적된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었다.
돈과 권력과 인재를 서울로 빨아들이는 중앙집권국가체제를 그대로 둔채 9부 2처 2청, 아니 행정부처 전체를 특정지역으로 옮긴다 해도 수도와 그 외 다른 지역간의 새로운 불균형이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재정권, 인사권, 인·허가권을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구조에서 수도는 팽창하고 비대해지는 반면 지방이 낙후되고 고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재정권과 인사권, 인· 허가권 대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지역간 갈등 조정, 사회통합, 거시경제 운용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연방형 지방분권국가 체제’로 국가체제를 혁신하는 것이다.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헌을 넘어 중앙집권국가체제를 연방형 지방분권체제로 바꾸는 개헌을 모색하는 것이 불균형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다.
세종시를 둘러싼 이 대결에서 전면에 나서 있는 세력은 이명박세력과 그의 정치적 반대세력 및 충청지역민이지만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이 흐지부지될까봐 걱정하는 지방민들의 배신감도 끓어오르고 있다.
하여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과 대결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금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세종시 문제로 불거진 서울과 지방간의 모순을 둘러싼 공방을 선거정국의 중심에 세워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묵은 과제에 대해 지방민들이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정권의 독주를 민주주의 역행이니 하면서 정권에 대한 추상적 심판론으로 몰아가기 보다 세종시를 둘러싸고 모처럼 폭발한 서울과 지방간의 모순이 더욱 확대되어 국가체제의 혁신요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갈등은 지방민의 자각과 자발적 행동으로 서울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방을 구하는 데 있어 더 없이 좋은 촉매제다.

「세종시 대결을 촉매로,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의 활로를 열기 위한 지방민의 단결과 행동’을 본격화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적 의미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