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선거법 개정을 쟁점화 해야

 

바람직한 정치는 정책대결의 정치,

정책대결의 정치는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통해 실현 가능,

그런 선거제도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한반도 대운하, 세종시, 쌍용차, 용산,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 4대강, 날치기 예산통과, 이로 인한 민주당의 장외투쟁, 현대차 비정규직을 위시한 비정규직들의 투쟁 등 어떤 정당이라도 외면하기 어려운 현안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진보대통합 내지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이 힘을 결집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함의 반영이다. 그런데 당연히 필요한 이 과제를 푸는 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일인 데 이보다 더 어려운 과제인 선거제도 개정이라는 과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실로 막막하다. 진보진영의 힘 결집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 바퀴를 동시에 굴려야 2012년을 진보정치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다. 진보진영의 힘을 결집한다 해도 선거제도가 지금대로라면 교섭단체는 희망사항 이상이 되기 어렵다. 진보진영이 지금대로이더라도 차라리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진보교섭단체 가능성이 높을지 모른다. 따라서 진보진영이 요구하거나 주장한다고 해서 선거제도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사활적 과제에 대해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진보정당이 갖고 있는 정책과 인재만으로는 진보진영의 왜소한 정치적 위상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좋은 정책은 물론 그 자체로도 충분히 힘을 갖는다. 하지만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이 빛을 발하게 할 조건과 짝을 지어야 충분한 위력을 발할 수 있다. 그 조건이란 정책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는 선거제도와 정책을 내놓는 주체의 정치적 힘이다. 지역연고주의, 돈, 단순 다수 대표제, 자본주의적 가치지향이 지배적인 문화 아래서 진보적 정책대안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진보정당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당신들에겐 그것을 현실화할 힘이 없지 않느냐 는 사람들의 싸늘한 반응 앞에 정책은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유권자의 지지가 온전히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서는 진보가 힘을 갖기 어렵다. 좋은 정책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같은 선거제도를 만나야 비로소 힘을 받는다.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정책에 매달리고, 정책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책개발에 열심이지만 정책이 그 자체만으로 진보정당의 도약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공약도 마찬가지다.
정책과 공약이 힘을 발하는 선거제도,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단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이스라엘이나 네델란드의 경우)가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워낙 혁명적이라 전략적 과제로 두고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정도를 현실적 과제로 생각할 수 있겠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1:1로 하고 총의석을 각 정당의 정당득표비율로 배분한 후 각 정당은 자신에게 배분된 의석 중 지역구 당선 의석을 제외한 의석수 만큼을 비례의석으로 확보한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에 그대로 반영된다.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독일식에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가 비례에서 살아날 수 있게하는 제도가 보완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지역구에 출마한 유능한 인재는 의원이 못되고 그 보다 못한 인재가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는 제도 아래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구 출마를 꺼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에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당명부에 지역구 비례 구별없이 모든 후보를 등록하고 각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총 의석 중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의석을 명부에 등록된 순번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면 당이 인정하는 유능한 인재는 우선적으로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제도가 없으면 당선 가능성은 낮으면서 출혈은 많은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출마를 노리는 경향이 커질 수 밖에 없다(지역기반이 없는 약체 정당들의 경우). 이런 심리가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 유능하고 헌신적인 인재를 진출시키고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적인 부류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꼭 도입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기득권(학력, 학벌, 재력, 사회적 명망, 직업이 주는 경제적 여유, 안전성 등)을 향유하고 그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은 도처에 널려 있어도 그들 중 선거 시기에 전장에 출전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전하고 안락한 자리를 팽개치고 굳이 총알받이가 되겠다는 각오를 누군들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진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 없다. 따라서 맨손으로 자갈밭을 일구고 전망 아득한 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필요할 땐 총알받이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출전을 마다하지 않은 개척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지 않고 기회주의는 발붙이지 못하게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함께 결선투표제 또한 다양한 지향과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전하고 필요에 따라 연합 연대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제도다. 
 최악을 심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차악아래 모두를 사실상 무릎 꿇리는 익히 보아온 연합 연대 단결의 논리는 민주적 논리가 아니다. 새누리가 독재세력이기 때문에 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들이 정당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란 대의를 위해 연대 연합 단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양당구조를 고착시키고 정치적 약자를 배제하는 또다른 형태의 독재론이다. 선무당이 사람잡듯 정치에 대한 단순무식이 진보정치의 발목을 잡고 진보정치를 고사시키며 정치의 후진성을 고착시킨다. 최악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차악과도 제휴할 필요가 있다는 일견 그럴싸한 단순 논리 때문에 최악과 차악이 교대로 집권 하면서 진보의 성장을 가로막아 왔다는 진실을 깨달을 때도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만 가까워오면 조건반사처럼 단일화논의가 모든 논의를 잠재워버릴 기세로 판을 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치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단일화론을 내밀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세력은 민주역적으로 만들어버리려 한다. 각 정치세력이 어떤 제약도 받음없이 자유롭게 선거에 후보를 내고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제도(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대통령과 단체장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양 단일화라는 선거공학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진보를 억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버렸다. 진보정치 세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기득권 정당에 맞서 싸우는 것 못지 않게 힘겨운 싸움을 민주주의와 진보개혁을 외치는 또다른 진보개혁세력을 상대로 벌이면서 선거정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모든 정당의 후보들에게 출마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휴의 자유도 부여하는 것이 민주적 제도다. 이런 민주적 제도를 확립할 생각은 안하고 최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차악일지라도 제1야당에게 기회를 몰아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약체정당들을 억압하는 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란 가면을 쓴 독재론이다. 민주주의론이 진정한 민주주의론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란 선거제도를 먼저 만들고 민주세력간 연대 연합 단결을 외쳐야 한다.

물론 이런 선거제도를 획득하는 것은 8시간 노동제 획득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 하여 그것은 제켜둔채 손쉬운 단일화만 주구장창 외쳐대는 행위는 결국 기득권 세력에게 진보의 꿈(진보정치 비상과 인간적인 사회)을 헌납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또 현안이나 진보세력 몸집 키우기에만 매달리면서 진보정치 도약의 사활적 과제에 대한 도전을 회피하는 것은 진보정치세력의 태업이며 정치적 무능의 자기고백임을 알아야 한다. 일에는 선후가 있고 시의 적절성이라는 게 있다. 

야권연대니 연합 혹은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선거제도논의에 불을 붙이는 것이 좋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했어야 될 일이었지만 그 때는 때를 놓쳤고 이제는 때를 놓치면 안된다.

보수 양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들이 환영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위해 단결 가능한 모든 세력을 결집시키는 일 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일 없이 온전히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를 거부하는 세력은 그 어떤 세력이든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지역에 기반을 둔 보수 양당이야 이런 선거제도를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이명박 정권의 민주역행을 역이용하여 정권을 탈환하고 싶고 그래서 민주당 중심의 야권연대나 연합이 절실한 민주당은 내심으로는 싫어도 내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대한다면 그들의 민주화론이 허구임이 드러날 것이고 다른 야당들의 협력을 얻어내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내키지 않는다고 반대하기 어려운 민주당의 이러한 사정을 십분 활용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정국의 핵심쟁점화 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물론 반대하겠지만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라서는 이것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산 날치기 통과나 민간인 사찰 같은 악수로 위기에 몰렸을 때 국면 반전 목적으로 정치개혁 의제를 들고나올 수 있고 선거제도 개혁도 그런 의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나라당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절대로 안되는 일이란 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다. 영원한 권력이란 있을 수 없으니까. 당장 무너져 내릴 신세가 되면 내일을 걱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내놓기 싫은 걸 내놓으면서 오늘의 안위를 도모할 수 밖에 없다. 개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에 있어서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반이명박 전선의 필요성을 매개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민주당과 함께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한편 정치적 민주화를 갈망하는 모든 개인, 세력을 결집시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를 개혁하고 정치개혁으로 항구적 민생안정을! 

 사회보장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 민생불안은 상수다. 경제의 침체기나 불황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상승기나 호황국면에서도 상대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민생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사건 사고, 질병, 파산, 실업과 실직 사태 등으로 위기로 내몰린 사람들은 국가의 지원 없이 일어설 수 없다.
이런 경우에 대한 안전판이 국가다. 그런데 자본가적 지향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이런 생각이 없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이 그들의 머리 속에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개인의 행 불행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생불안에 대한 국가적 차원, 제도적 차원의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재난 대책을 아예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어떤 재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도록 담보해주는 사회보장제 내지는 국가보장제를 확립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맞닥뜨릴 수 있는 재난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 주게 되어 있으면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의식주 교육 의료 일자리 노후에 대해 국가의 보장이 약속되어 있으면 민생은 근본적으로 안정된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신성시하고 신봉하는 국가권력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이런 저런 지원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곤궁한 국민을 차라리 사라져 주었으면 좋을 골칫거리로 여긴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했을 경우 자신들에게 쏠릴 차가운 시선만 의식하지 않으면 ‘니네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하라’며 눈감아 버릴 사람들이다. 그들이 신봉하는 적자생존의 원리(자본주의 원리)에 비추어보면 이들은 애써 돌보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도태되어 마땅한 존재(패자)들이다.
적응능력 없는 사람들이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니까.
그들이 볼 때 이런 패자를 곤경에서 구하기 위해 국가가 돈을 대는 것은 낭비이자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무상급식론에 대해서 그들이 좌파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저없이 규정하며 비난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하다.
이런 그들의 본색이 내년도 예산안 날처기 처리 과정과 내용에서 극적으로 드러났다.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339억원 전액 삭감
( 현재 정부는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8종 총 33회에 이르는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원가의 30%를 보조하여 본인이 1만5000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새해 예산을 증액하여 본인이 50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안건을 올렸고,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하면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9조8000억 하는 4대강 예산의 0.3% 밖에 되지 않는 338억 8400만원마저도 영유아들에게 투자하기 아깝다며 전액 삭감) 

파산자나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 도덕적 해이(그들은 모럴해저드라고 한다)를 들먹이며 인격불량자 취급하기를 망설이지 않는그들이다.

굴욕적인 퍼주기 한미FTA 협상을 이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FTA 추진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민에게 지원되는 돈(보조금)이 '다방에서 공무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보조금을 타먹는 부도덕한 농민'에게 갈 수 있다며 일부 다방농민의 존재를 농업개방 정당화의 빌미로 삼고 전체 농민이 그런 양 호도하는 식으로 농민들을 모욕한 것이 좋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