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홍세화 선생님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홍세화 선생님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한나라당을 약화시키고 다가오는 총선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한나라당 혹은 비한나라당 후보들이 최대한 많이 당선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연대든 연합이든“.

금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부터 이런 주장이 또다시 범람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지겹도록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민주대연합론과 비판적 지지론의 끈질긴 생명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후보단일화로 귀결될 연합이나 연대만 주장하면 만사형통인가요?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겨줄 뿐아니라 연대나 연합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응분의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방안이 나와야 그토록 중요한 연합이나 연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당위성만 되풀이 하면 성사가 됩니까?

“한나라당 독주 구도를 흔드는 것 말고 어떤 중요한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강박만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가로놓여 있는 연합론을 밀어붙이려하는 것은 연합론의 성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뭉침의 열매를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민주당 세력이 차지하고 진보에 돌아갈 몫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애당초 지킬 기득권이 없는 진보의 몫”이라며 민주당의 기득권을 화끈하게 기정사실화 해주면서 진보신당도 참여하라 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독주를 흔들어야 하는 이유는 집권세력, 다수당이라는 현실의 힘을 갖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독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한나라당 중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 민주당이 반한나라 전선에서 갖고 있는 현실의 힘(기득권)을 이유로 ‘지킬 기득권이 없는 진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비록 짧은 시일 안에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꼭 쟁취해내야 할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획기적 확대(최소한 독일처럼 지역구와 비례가 반반이 되게)와 단체장이나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 기탁금제 폐지 같은 선거제도의 개혁투쟁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연대 연합과 묶어서 하자고 제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표가 사표가 되는 일 없이 의석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어떤 정당도 참정권을 제약당하는 일 없이 신나게 선거에서 뛸 수 있게 하는 민주적 제도가 보수양당의 공조로 막혀있는 이런 비민주적인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제일 먼저 쟁점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 아닙니까?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노력(위헌 심판 청구)이 결실을 맺어 2004년 총선에서 8명이 국회에 비례대표로 진출할 수 있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선거제도 개혁론을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단번에 일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독선과 독주를 흔들어야 한다면 민주당의 독선과 기득권 집착도 흔들어야 합니다.

‘애초에 지킬 기득권이 없는 진보의 몫’이라니요?

‘반한나라 민주대연합론= 비판적 지지론’의 민주주의에는 소수의 의사나 이익도 존중해야 하는 소수자 존중의 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기득권 없는 소수 약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정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 세력을 반독재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포기하면서 왜 거들어야 합니까?

민주당이 중심이된 세력으로 정권교체하면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때보다 얼마나 더 좋아진다는 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