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경쟁력은?

당신의 경쟁력은? 

SKY대 (서울대 고대 연대를 칭함)천하 

「월간 조선」1993년 5월 호에 실린 ‘신파워 엘리트249명’에 관한 분석기사는 장 차관, 청와대 비서관, 군 검찰 수뇌부, 정부투자기관 사장 등을 총망라한 대한민국의 엘리트 249명의 성분을 분석했는 데, 서울 법대 출신만 해도 전체 249개 직위의 33.7%나 되고, 서울대 출신 전체로는 56.2%를 차지했다. 

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11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25명, 8.4%), 연세대(23명, 7.7%), 성균관대(17명, 5.7%), 이화여대(10명, 3.3%)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당선자 중 서울대 출신이 59명, 통합민주당은 31명, 자유선진당은 6명 등이었다. SKY 비중은 53.2%다.(한나라당 61.4%, 민주당 51.9%)

  역대 정부 각료의 서울대 출신 비율은 전두환 정부 52.7%, 노태우 정부 56.3%, 김영삼 정부 68.1%, 김대중 정부 45.0% 등이었다. 역대 정부별 서울대 출신 장·차관 비율은 전두환 정부 47.2%, 노태우 정부 60.0%, 김영삼 정부 66.8%, 김대중 정부 46.6%, 노무현 정부(2005년 9월 현재) 46.3%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법연수원 입소자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모두 1378명의 서울대 졸업생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연수원생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653명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해, 서울대와 고대출신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연세대 10%, 한양대 5.8%, 성균관대 4.7%가 뒤를 이었고, 이들 상위권 5개 대학의 전체 합격자 수는 73.6%를 차지했다. SKY 비중은 63.1%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서울 독식의 실상)

  2004년 재미교포이고 국제 컨설팅기업 배인앤컴퍼니 코리아의 대표인 이 성용은 ‘서울 공화국’에 대한 놀라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사업상 미국 전역을 여행할 기회가 잦았다. 고객이나 공급업자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하려 해도 각각 다른 도시들을 찾아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길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고 난 뒤, 국내 여행 횟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 모든 것이 서울에 위치해 있고 모든 비즈니스들이 서울에서 행해진다. 아주 드물게 고객의 공장이 있는 울산을 찾아가는 것을 빼면, 필요한 정보들 대부분은 서울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대기업 중에서 본사를 서울 외곽에 둔 곳은 하나도 없다. 50대 기업 중에서 어느 한 곳도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토록 한 도시에 심각하게 집중하는 현상은 본 적이 없다. 서울 과다 집중현상은 이미 위혐수위에 다다랐고,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고 있다.

(강준만, 지방은 식민지다) 

2007년 10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4919만4085명 중 서울 인천 경기 3곳의 인구는 2390만 3785명으로 48.6%를 점하고 있다.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에서 1980년 38.4%, 2000년 46.35, 2002년 47.25, 2004년 48.0%, 2007년 48.6%로 증가했다.

2002년 현재 서울은 한국의 중앙행정 기능의 100%, 경제 기능의 76.1%, 정보 기능의 93.6%, 국제 기능의 92.7%를 보유했다. 수도권의 국토면적은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47%가 거주하고 있고, 100대 기업체 중 95개, 공공기관의 90%가 몰려 있고, 금융기관 대출의 64%가 이곳에서 이뤄졌다. 금융기관 대출의 수도권 비중은 95년 59.3%에서 2007년 68.3%로, 은행예금의 수도권 비중은 95년 64.8%에서 2007년 68.4%로, 대기업 중소기업의 수도권 비중은 1999년 49.2%에서 2006년 53.4%로 켜졌다.
(한겨레 2008년 8월 22일자, 김 준일, 자금, 기업, 인구 수도권 쏠림 현상)

※ 제조업체 57%, 공공기관 85%, 의료기관 51%, 4년제 대학 39%가 수도권에 집중(2009-10-05 경향신문. 박래용 기자) 

「한겨레」 2006년 1월 19일자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방학을 맞은 지방대생들이 영어학원이 밀집한 서울 종로와 강남일대에 모여들고 있다. 방학 내내 영어공부에 ‘올인’ 하기 위해 팔자에도 없는 유학을 떠나오게 된 것. 2~3년 전 형성된 이런 분위기는 어떤 사회적 주목도 받지 못한 채 해를 거듭할수록 점입가경이다.

취업을 위해서 대학뿐아니라, 학원도 ‘인(in)서울’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이 섬뜩하다.  

지방 건설사업을 지방 업체들이 먹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서울 업체들이 먹는다. 유통과 비슷하다.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2006년 외지 건설 유통업체가 대구에서 올린 매출액의 60~70%인 5조 원(2006년 추산치)이 외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 등지에 본사를 둔 대구의 대형마트 18곳에서 올린 매출액 1조 5000억원 가운데 인건비, 납품대금 등으로 대구에 남은 돈은 5000억 원가량에 불과했다. 또 대구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금액 5조원 중 76%인 3조 8000억 원을 서울 업체가 따냈다.
(중앙일보 2008년 4월 18일자) 

2006년 10월 변 용환 한림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효과」라는 논문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논문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하이트맥주 홍천 공장의 조세납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는 전체 납부 세액의 0.2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세금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지방세원의 발굴, 세육결정, 지방세 감면 등에서도 지자체의 자율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강준만, 지방은 식민지다) 

※서울에 있는 대학 재학생 40여만 명 가운데 지방 출신은 절반가량인 20만 명이나 되며, 이들의 학부모들이 서울로 보내는 등록금만 연간 9천억 원에 이른다.

(중앙일보 2001-4-26) 

지방은 의료에서도 식민지다

칼럼과 수다/의학적 수다 2009/10/19 08:00 Posted by 한정호

이번 2009 국정감사에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지방 거주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현황'에 따르면,  

1. 수도권 원정진료를 받은 환자 : 225만4천명

2. 이들이 수도권에 낸 진료비 1조6836억원 

                        -관련기사 : "작년 지방환자 수도권 원정진료비 2조 넘어" -청년의사 

이는 순전히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금액만이다. 여기에 비급여 내용과 교통 및 체류비 등을 더하면??? 

내가 보기에 3조는 가뿐히 넘어 간다. 

자, 이 환자와 보호자들이 쓰는 돈을 지방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자. 지방병원들이 성장하고 인력이 늘어나고 이들이 다시 소비하는 시장이 활성화 되고...... 억지로 경기부양 시키는 것 보다 훨씬 좋은 선순환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에 든든한 병원이 성장하니 급할 때 안심하고 갈 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  

수도권 원정 진료 증가율 '경남 2위'  

양승조(민주당) 의원이 낸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수도권 원정진료 환자 수는 지난 2003년 11만 3195명에서 지난해 17만 2988명으로 52.8%가 늘었다고 밝혔다.

또, 경남지역 수도권 원정 진료비는 지난 2003년 562억 5517만 원에서 지난해 1446억 6494만 원으로 157.2%나 증가했다.

  낙동강 사업 입찰제한 도내업체 참여 봉쇄

(2009-10-08 경남도민일보)

조달청, 10년간 500억 실적요구...도내 한 곳도 없어 

R＆D(연구 개발) 예산 수도권 편중, 경남 3년 새 695억 줄어

(경남도민일보2009-10-06)

경남 3년 새 695억 줄어…전체 비중도 7.2%서 4.8%로 곤두박질 

국고보조금도 지방대 차별

학교당 평균액 수도권 대학보다 2.6배 적어  

정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대 1개 학교당 평균 국고보조금은 65억 원으로, 수도권 대학 174억 원의 37.3%에 그쳤다.

지난 2000년 지방대학(16억 원)와 수도권 대학(27억 원) 간 1.6배 격차보다 더욱 커진 것이다.

지역별 4년제 대학 국고보조금은 서울 소재 대학 249억 원, 서울 외 수도권 대학 89억 원, 광역시 지방대학 75억 원, 광역시 외 지방대학 6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 대학의 평균 국고보조금은 지난 2000년 대비 5.4배(147억 원) 증가했지만, 지방대학은 3배(49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 삼류지방대 출신’의 좌절 

이미 언론이 폭로한 바 있듯이, 대기업들은 그동안 공언해온 ‘학벌파괴, 능력위주 채용’ 방침과는 달리 서울 소재 명문대학 출신 성적우수자들을 ‘입도선매’(졸업하기 전에 이미 채용 결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비명문대생들에겐 아예 실력검증의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단 입사했다 해도 비명문대생이 겪어야 할 부당한 차별은 만만치 않다. 『문화일보』 2002년 11월 18일자 ‘여론마당’에 실린 독자 마혁준(대구시 동구)의 다음과 같은 증언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몇 년 전 대학에 입학해 비명문대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공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 결과 4.5점 만점에 4.3이라는 우수한 학점으로 대학을 마쳤다. 하지만 대기업 취업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서류전형부터 막혔다.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취직해 경력을 쌓다가 모 명문대학 대학원에 진학했다. 학벌세탁을 위해서였다. 나는 대학원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삼류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직장에서도 비명문대생이라는 보이지 않는 차별 때문에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학벌차별을 받고도 속으로 삭이는 것은 학벌차별에 대한 비판을 일종의 열등감으로 치부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기를 쓰고 자식들에게 과외를 시키려 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된다.』

(강준만, 지방은 식민지다)

  소위 말하는 'SKY' 출신이 아닌 취업 준비생 H 씨(29)는 스펙 올리기에 한창 열중하고 있다. 학벌로 인한 폐단이 기업문화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몸값을 올리는 방법은 이력서를 꽉 채울 스펙뿐이다.  

그는 "명문대와 학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기득권층이 가진 권리를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이라며 "여러 사회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하다"라고 평가했다.

(일요신문 | 입력 2009.10.09 15:36 ) 

굶주리는 시간강사 

2008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어 알고 있는 후배와 식사자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금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후배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아내와 3살 먹은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다. 식사를 하던 중에 이 후배로부터 생소한 단어인 ‘추궁기’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6월(음력 4~5월)에 농가생활에서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운 고비라는 의미에서 춘궁기라 불렀다는 말은 들어봤으나 추궁기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기에 그 의미를 물었더니 대답이 걸작이다.

아직 강의료가 들어오지 않은 학기 초에 추석까지 들어있으니 돈 나올 데가 없는 비정규직교수들에게는 이 때가 견디기 힘든 추궁기란다. 2008년도 추석은 다른 때보다 이른 9월 중순에 있어서 대부분의 비정규직 교수들에게는 아직 2학기 강의료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이다. 이 무렵에 추석까지 끼어있으니 만만치 않을 명절 비용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자조적인 의미였다.

실제로 2008년도 시간강사의 평균연봉 추정액은 999만 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임강사 평균연봉 추정액 4123만 원의 25%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나마 국공립대학 시간강사 평균연봉은 1161만 원으로 사립대학 시간강사 평균연봉 972만 원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다. 이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국공립대학은 평균 4만 3,000원, 사립대학은 3만 4,000원 꼴이다.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의를 하는 비전업 비정규교수나 아내 혹은 남편이 직업이 있는 비정규교수들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다르겠지만, 오직 강의에 의지하여 삶을 꾸려가는 전업 비정규직 교수들의 경우는 ‘3개월 벌어 6개월 살다보면 손바닥 친다’는 말이 현실이다. 3개월 동안 이 대학 저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강의를 확보해 강의를 하고 받은 돈으로 강의료가 나오지 않는 방학을 지내야 한다. 그러다보니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때쯤이면 모아놓은 돈도 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강의도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다. 비정규 교수의 숫자는 늘고 l있으나, 강의를 맡을 수 있는 학위 취득자의 수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강의를 맡을 수 있는 석·박사학위 취득자는 ’08년 8만 2293명으로, ’07년 7만 9174명 대비 3119명(3.9%) 증가하여 ’07년 증가분인 431명(0.5%)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2008년에 936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다음 학기에 강의를 맡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정규 교수들은 전임교수들과는 달리 자신의 전공과목과는 별 상관없는 강의를 맡게되기도 하고, 전임교수들이 꺼리는 요일과 시간대에 수업을 맡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 대학에서 비정규직 교수들이 담당하는 과목은 주로 교양에 국한되어 있으며, 일부만 전공과목을 맡고 있다. (pressian 2008-11-20 박 정석 목포대 교수) 

인턴은 비정규직의 또다른 이름 

전국공동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원)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경비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해고와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는 1만 명의 행정인턴을 공공기관에 채용했으나 이는 결국 기존 비정규직을 대신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행정인턴 역시 한 달 임금 100만원 안팎의 10개월 짜리 계약직”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대량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가스공사 등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에서 ‘선진화’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당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확대 실태가 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증언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경상비 10%이상 삭감’이라는 선진화 방안 이행을 위해 도급단가 10% 인하를 추진하며 6천 명이 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임금삭감과 해고의 고통으로 내몰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66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며 2년에 걸쳐 비정규직 발매원을 해고 했다.

(Redian 2009-04-08 이은영 기자)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2002년 철도노동자 고달픈 24시

시속 100킬로 오가는 선로, 못피하면 ...그냥 가는 거죠 45%가 1주야 맞교대 8년간 4800여명 감축 노동시간 늘고 강도 높아져 지난 해 산재 사망 3배 늘어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현대좃지나공장 사내 복지시설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식당, 샤워실, 화장실, 커피자판기다. 그 많은 복직시설은 직영노동자만 사용한다. 직영노동자 탈의실과 하청노동자 탈의실에서부터 소외감을 갖는다.

하청노동자는 콘테이너 박스에서 옷을 갈아입고 한여름 점심시간 쉴 곳이 없어 그늘 찾아 헤맨다. 한겨울 점심시간 쉴 곳이 없어 바람피할 곳을 찾아 헤맨다. 직영노동자는 시설 잘 되어있는 건물내부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렇듯 직영노동자에 비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별을 받는다. 직영노동조합 단체협약을 보면 백가지도 넘는 복지혜택, 문화의료혜택, 자녀교육혜택, 주거혜택, 헤아릴 수없이 많지만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는 정해진 시급, 일급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하청 비정규직노동자 90%가 불법파견근로현장에 투입되다 보면 직영노동자에게 작업지시 받는다. 작업하기 더럽고 어렵고 힘든 곳은 하청노동자를 투입시킨다. 이토록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대좃지나공장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 세상에 밝혀지고 대수술이 없는 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는 희망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손가락이나 빨아라 라는 차별경영을 비통한 마음으로 당하면서 또 한번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에 피눈물나는 심정으로 울분을 달랬어야 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 박일수의 유서 중. 2004-02-14) 

돈보다 자존심 

비정규직 사람들은 재계약할 때마다 심한 모멸감을 느껴요. 은행이 필요해서 사람을 쓰는 건데도, 인사부 사람들은 비정규직들에게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대합니다. 정규직과 별 차이 없이 일하면서 월급은 1/3밖에 못 받는 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왠지 무시당하는 느낌 같은 게 더 견디기 힘들어요. 계약서 문구를 보면 완전히 노비문서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가인권위원회 발행 월간 「인권」4월. 허남주(여. 40)의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전체 124만 9200명 가운데 18.8%인 23만 4300명(2004년 한겨레.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

※국내 은행들이 정규사원 채용을 줄이고 임시직을 대폭 늘림에 따라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인력(12만 6000명)의 30%(3만 6600명)에 육박하고 있다.(한겨레.2004-03-07)

※20대 봉급쟁이 과반수가 임시 일용직(92년) 

권력은 기업으로 넘어갔다(권력이 된 자본, 자본의 도구가 된 권력)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말했다. ‘권력은 점차 기업으로 옮겨간다’(200307-03. 제1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고. 노무현은 “따져보면 오늘날 강력한 힘을 가진 파워게임의 장은 시장이며, 시장에서 우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제도들을 강요, 움직일 수 있다”면서 "기업의 선택권이 정부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는 이어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에 유리하도록, 한국의 시장이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임의 법칙을 만들어 줄 수 밖에 없다”면서 “권력은 점차 기업으로 옮겨간다. 단기적으론 기업이 제약받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정책에 의해 정부의 정책이 움직여 갈 수박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고 얼마 후 다시 말했다. ‘권력은 기업으로 넘어갔다.’고.

이것은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라고 말한 맑스의 국가관을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경험을 통해 인정한 말이다.

사실 한국은 자본가 특히 대기업 내지는 재벌의 나라가 된지 오래다. 삼성이 가진 막강한 힘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한국을 움직이는 각계의 유력자 중 삼성 장학생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삼성은 돈으로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있으며 그런 노력으로 자본이자 권력으로서 군림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국민총생산의 18% 인가를 점하는 국민경제상의 위상 때문에 어떤 권력도 감히 삼성을 건드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을 때 그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학벌타파의 필요성을 말하는 국무총리(한완상)를 보고 사회주의병이 도진 것이라고 말하던 한나라당이 부자감세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도실용 친서민 운운하는 것은 발톱을 감춘 독수리의 위선이다. 서민들에게 유익한 정책을 좌파정책이라며 공격하면서 서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재래시장을 돌고, 나도 한 때는 어려웠다는 따위의 연기로 민심 까지 훔치려는 자들이 다름아닌 자본가이거나 자본가들의 하수인이다.  

벽에 부딪힌 신자유주의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 사상 최강의 비주류이자 미래 권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박근혜 의원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의원이 이 연설을 통해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할만한 파격적 입장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의원은 “현 위기는 민간부문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치우쳐 사회의 공동선을 경시해서 발생했다”며 “앞으론 주주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시켜 더 높은 기업 윤리를 창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경제위기가 시장과 감독의 불일치에서 비롯됐듯이 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근혜, 신자유주의 부정하다 

박근혜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세계 경제는 민간의 탐욕, 정부의 역할 부족, 보호무역주의 대두라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에 맞춰져야 하며, 정부는 공동체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박근혜 의원의 연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부정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언사였다. 또, 이것은 박근혜 의원이 지금까지 국가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합리적 규제보다는 자유시장과 경쟁 체제를 철저히 옹호하는 신자유주의적 기본 입장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변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우리가 박근혜 의원의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공동체 행복 추구하는 철학 환영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른바 자유 시장주의를 절대 명분으로 내세워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모든 영역에 복지의 원리 대신 자본주도의 시장주의 원리를 도입하려는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왔다.  

특히, '시장과 모든 민간 자율경쟁은 무조건 효율적이다.'라는 시장만능주의의 망령 앞에서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사적 자본의 이윤 쟁탈전 속에 내던져 버리려는 위험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계속 전달해왔다. 우리가 박근혜 의원의 스탠포드 대학 연설을 이명박 정부에 권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9년 5월 8일

2009년 05월 14일 (목) 14:38:10 복지국가소사이어티 admin@welfarestate.net 

※신자유주의란 자본의 이윤추구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본주의를 말함,

※레버리지는 차입을 뜻함

  .....신자유주의 주도자들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적의 세월 동안 한국이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한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민간 부문과의 협의 아래 특정한 새로운 산업을 선택하고, 보호관세나 보조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지원을 통해 그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숙할 수 있도록 육성했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실질적으로 모든 은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생명줄인 대출까지 관리할 수 있었다. 일부 대형 사업은 국영기업에 의해 직접 추진되기도 했는 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철회사인 포스코였다....한국 정부는 외환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다....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했다....한국 경제가 자유무역 체제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한국의 수출 성공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 수출의 성공은 자유무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이다. 한국 정부는 공산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을 말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자유시장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시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정책개입을 통해서 조정되어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장 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당신은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김광억 교수 연구팀은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이 대학 사회과학대에 입학한 학생 1만 2538명의 학생기록카드 정보를 분석한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란 연구자료를 25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85년 이후 의사 변호사 대기업 간부 등 고소득 전문직 아버지를 둔 수험생이 다른 그룹에 견줘 입학률이 최고 16배나 높았으며(97학년도), 그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입학생 비율은 70년대 12%에서 90년대 이후 2%로 크게 떨어졌다. 자영업의 비중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또 아버지 학력이 대졸인 수험생의 입학률은 고졸 아버지를 둔 수험생의 입학률보다 훨씬높았고, 입학률 격차도 85년 2.4매, 90년 3.3배, 2000년 3.9배 등으로 차츰 벌어졌다』(2004-01-26 한겨레).  

『서울대 지리교육학과 최은영(34)씨가 서울 25개구 166개 동의 평당 집값, 학부모와 자녀의 학력, 수능점수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박사학위 논문 ‘서울의 거주지 분리심화와 교육환경의 차별화’를 보면, 강남·서초구의 학부모 세대(49~59살) 가운데 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54.7%로, 서울 평균인 21%보다 두 배나 많았다. 이는 고학력자가 가장 적은 동대문구(10%)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이런 현상은 자녀 세대 (19~20살)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강남 8학군 학부모 가운데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비율이 서초구 53.8%, 강남구 50.1%, 송파구 44.5% 등으로, 서울 평균(37.4%)을 크게 웃돌았다. 주민들의 학력 수준은 해당 지역의 집값과도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자가 가장 많은 동들의 평당 전셋값(720만원)과 매맷값(1668만원)이 가장 비쌌다. 대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낮은 16개동의 평균 집값은 전세 410만원, 매매 63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 부모의 학력과 집값 수준이 높은 강남구 ㄱ 고교 학생들과, 집값과 학력이 서울 평균인 광진구 ㄴ 고교 학생들의 2003년 수능점수를 비교한 수치도 마찬가지 차이를 나타냈다. ㄱ 고교의 350점 이상 고득점자의 비율은 8.2%로 ㄴ 고교의 3%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ㄱ 고교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류대’에 진학한 학생은 54명인데 비해, ㄴ 고교는 12명에 그쳤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진학자 수도 각각 248명, 94명으로 큰 차이가 났다.

(한겨레 2004-02-24)』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는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가 되어버렸다.

서울 강남에서 살며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이나 대기업의 간부인 아버지를 둔 학생들이 소위 SKY대 합격생(15000명, 2005년 기준)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당신이 뜻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인가?

약육강식(센 놈 중심), 승자독식, 양극화, 서울중심, 기득권자 중심, 공급자 중심, 학력 학벌중심의 세상, 이런 세상이 당신이 헤쳐나가야 할 세상이다.

어떤가, 당신의 경쟁력은?

이런 경쟁사회에서 당신은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을까?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뜻을 이루기 어려운 세상에 갇혀 살면서 그 세상 자체를 바꿔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감히 못하고 다람쥐 체바퀴 돌리듯 계속 하던 그대로만 하면서 다람쥐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

물론 이름 없는 학교 출신이면서 서울대에 합격하고, 고시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라고, 내 자녀라고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며 한사코 이루기 어려운 목표에 매달린다. 당첨 가능성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로또를 사듯. 

자, 이제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자. 여태까지 해 왔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자.그리하여 나의 개인적인 몸부림을 비웃고 조롱하는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경쟁사회를 반대하자. 그리고 이런 사회를 당연시하고 이런 사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옹호에 광분하는 자들을 반대하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우물안 개구리에서 푸른 하늘로 솟구쳐오르는 순간 당신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서울대가, 고등고시 합격이, 대기업 취업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발아래로 보이는 이상한 세상을 만날 것이다.

‘나와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거늘 어찌 이리 당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뭘 믿고 이렇게 여유만만하고 자신에 차 있지?’

당신이 새로 만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

(그 꿈은 세상을 바꾸는 꿈이다. 경쟁을 넘어 공존공영의 세상을 만드는 꿈이다. 승자독식을 넘어 모두가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한 꿈이다)

 

★싱가폴에서 가능한 것은 한국에서도 가능하다. 

이 광요 전 싱가폴 수상의 집권초기 일화 하나 

이 수상이 무슨 일로 부하직원의 집을 방문했다가 집앞에서 울고 있는 꼬마를 발견했다. 아이에게 왜 우느냐고 묻자, ‘자전거를 누군가 훔쳤다’고 했다. 어쩌다 자전거를 도둑맞았을까 하는 수상의 궁금증은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풀렸다. 집이 너무 좁아 세발 자전거를 둘만한 공간이 없었던 거다. 이 해프닝을 계기로 수상은 주택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살기좋은 나라, 경쟁력있는 나라를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실감했다. 수상은 곧바로 주택청을 신설, 공무원들이 집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거문제를 해결했다. 여러 민족으로 이뤄져 분열가능성이 높았던 싱가폴을 주택의 적절한 공급으로 통합하는 데도 성공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외부수요가 많은 싱가폴에 주택문제가 없는 이유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걸 실천하려는 책임있는 당국자의 의지와 열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싱가폴과 홍콩의 주거복지 정책- 아름다운 도시/인테리어2007.01.24

http://cafe.naver.com. anaema/1544 

싱가폴 주택정책의 기조와 목표 

1. 주택정책의 기조

1)싱가폴과 같이 가용토지가 적은 나라에서 주택시장을 민간에 맡길 경우 저소득층의 부 담이 과중하게 된다.

2)국민주거 수준의 향상은 국가안정과 부의 증진을 가져온다.

3)저렴한 분양가와 임대료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비의 안정을 가져온 다. 

2.주택정책의 목표(1980년 국토개발연구원 인용자료)

1)공공 주택 분양 가격은 구입자의 2년 연평균소득보다 낮게 한다.

2)공공주택 분양가격은 건축비보다 낮게 한다.

3)그 차액은 정부가 예산에서 보전해 준다.

4)저소득층의 소득에 비례하는 임대료를 납부하게 한다.(応能応益 원칙) 

★쿠바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 

지난 50년 동안 사회주의 쿠바가 이룬 성취부터 살펴보겠습니다.쿠바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의료, 교육부문에서는 제 1위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쿠바에서는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학교를 못가는 아이들,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몇가지 통계만으로도 금세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의료분야의 성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쿠바 전체 인구 1100만 명에서 의사 수는 6만 7천 명으로 인구 170명당 한 명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국의 의사 수는 588명 당 한 명(2003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쿠바는 이처럼 풍부한 의사 인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의료보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주 체계적인 의료제도를 갖춘 것입니다. 쿠바 의료제도는 동심원의 원리로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에는 거주지에서 2~3 블록에 가족 주치의가 있습니다. 둘 째 원에는 소지역 단위의 종합진료소(폴리클리닉)가 있고 세 번째 원에는 대지역 단위의 종합병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의료기관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약값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쿠바 의료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없습니다. 단순 두통에서 에이즈, 장기이식, 심지어 성형수술도 모두 무료서비스 대상입니다. 

강력한 의료보장제도의 효과는 국제기구의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바의 기대수명(77.6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캐나다,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유아사망률 통계는 캐나다에 이어 2위로 천 명 중 5명만이 사망합니다. 

교육관련 지표도 좋습니다. 교사 수는 1100만 명 중 22만 명으로 인구 50명 당 한 명 꼴입니다. 쿠바보다 인구가 4배 이상 많은 한국의 교사 수가 쿠바의 2.5배가 못 되는 총 51만 명인 걸 감안하면 얼마나 교사가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쿠바의 청소년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중등과정(한국의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보통교육이며 원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라티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평균 교육 연수가 5.2년, 즉 초등과정에 해당하는 6년도 안되는 것을 고려하면 12년의 의무보통교육 수준은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이뤄지며 교과서도 모두 무상으로 제공 됩니다. 

쿠바 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는 아이들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보호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아동 보호의 의무”를 어긴 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수 아동도 교육의 권리는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6만 명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특수학교에 입학해 정규 수업은 물론이고 정신치료, 물리요법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습니다. 

또한 쿠바는 굶어죽는 빈민도, 노숙자도 없습니다. 소득 최하위 20%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갖추어 소득 하위 가정에게 생활보조비, 식료품과 의류는 물론이고 가구류까지 제공합니다. 라틴아메리카 어디를 가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리의 아이들’도 단 한명도 없습니다. 멕시코 시티 거리에는 오렌지 혹은 레몬을 돌리는 재주로 구걸하는 아이들, 자동차의 앞 유리를 닦아주며 손을 내미는 아이들이 무려 45만 9천명(12~14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만약 쿠바에서 태어났다면 집, 먹을거리, 의학적 치료는 물론이고 대학까지의 교육서비스도 모두 제공됩니다. 고아들, 수감자의 자녀들, 정신적 질병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 등 아주 취약한 아동들도 마찬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박정훈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라틴아메리카 전문기자) 

'가문의 영광' 꿈꾸지 않아 행복한 사회(스웨덴) 

일찍이 1932년부터 집권한 스웨덴 사민당은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여 오늘날 전 국민의 고용, 보육, 교육, 건강, 노후생활까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였다. 나아가 노사관계, 삶의 질, 환경, 양성평등, 투명성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노인과 장애인의 낙원

필자가 1968년 스웨덴에 입국하여 받은 충격적인 첫 인상은 '이 나라에는 왜 이렇게 노인과 장애인들이 많은가, 우리 한국에는 별로 없는데' 하는 것이었다.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길거리에 나온 노인들은 아이들과 자녀들이 모두 학교와 직장으로 나간 텅 빈 거리를 퇴직한 노인 부부들이 한가롭게 장도 보고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 역시 여유롭게 볼 일 보러 시내에 나온 사람들이었다. 한국에도 정신, 지체 장애인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의 외출을 배려하는 편의시설이 전무한데다 가정에서조차 장애인을 가문의 수치로 생각하고 집안에서 연금 상태로 살아가게 한 탓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 차원의 배려는 집밖에서나 안에서나 전혀 없던 시대였다.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은 시설에서 편안한 숙식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개인의 능력에 걸맞게 사회생활 적응 훈련도 병행한다. 오전 중 한가한 시간대에 백화점 같은 대형 상점에 가면 정상인과는 좀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이 10여 명씩 떼 지어 다니며 이것저것 물건도 고르고 계산대 앞에서 자기 지갑을 꺼내 계산하는데, 그 동작이 서툴고 굼떠 보인다. 물론, 옆에는 이들을 돕는 도우미가 있다. 바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응 훈련의 한 장면이다. 놀라운 것은 계산대 여직원의 친절한 협력적 자세뿐만 아니라,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일반 손님들의 이해와 인내심을 통한 배려하는 마음이다. 어느 누구하나 '빨리 빨리'하며 짜증스런 표정을 짓지 않는다. 자기보다 못한 이웃에 대한 공동체 정신의 발로라고 여겨지는 순간, 진정한 인도주의 사회란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한편, 노인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도, 한 평생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다가 정년을 맞았으니 여생을 편히 쉬시라고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연금이 지급되며, 이를 토대로 1960년대에 이미 실버타운 수준의 양로원을 마련해주었으니, 이만하면 노인 천국이라 할 만하지 않는가.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도의 개념도 잘 모르는 스웨덴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동안, 효도를 인륜의 근본으로 받들어 온 우리네 노인들에 대한 예우는 오늘날 어떠한가?

▲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는 스웨덴 노인들. ⓒ프레시안

출세욕 없는 사람들?

경쟁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스웨덴의 보통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마음을 비운 것같이 보인다. 남보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화려한 옷, 더 좋은 대학 입학을 쟁취하고자 불꽃 튀기는 경쟁이나 이글거리는 탐욕 같은 것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특히 자녀에 대한 투자, 궁극적으로 내 자식의 출세를 위한 물불 가리지 않는 총력전은 아예 상상도 못한다. 스웨덴의 모든 교육은 정규학교의 공교육으로 끝나며,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사교육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그러면 우리나라의 가히 망국적이라고 할 사교육은 왜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가? 한마디로 내 자식을 이 사회의 상층부로 올려놓겠다는 불굴의 집념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상층부를 향해 끝없이 질주하는가?스웨덴 사회를 거울삼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는 모든 권력과 부가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권력의 힘이 공적 영역보다 사적 영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단적으로 청와대 청소부에게까지 권력의 연줄을 대어보려는 시도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스웨덴은 우리와 똑 같은 민주사회라 하지만, 모든 권력이 고루 분산되어 있어서 상층부라도 힘을 쓸 수가 없다. 물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장차관, 국회의원, 공무원들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권한 행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자기에게 위임된 공무를 집행할 때만 유효한 것이지 공적 업무의 성격을 벗어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말 한마디 부탁할 수 없는 것이 그 나라 관료사회의 관행이요 분위기다.그렇다면 돈도 출세도 명예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스웨덴 사람들은 무슨 희망과 욕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미 반세기전에 제도화한 국가의 포괄적 복지제도 덕분에 개개인은 자기가 선택한 직장에서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하며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보람이며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말하자면, 사회정의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니 그곳에는 약자의 억울함도 강자의 오만함도 없이 모두가 나라의 주인으로 자기 일에 충실하며 겸허하고 소박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한국형 '역동적 복지국가'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변광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스웨덴, 다른 삶을 선택하다 

‘복지국가’의 상징으로 불리는 스웨덴 국민들은 일찌감찌 ‘좌파’를 선택했다. 1932년 총선에서 42%를 득표한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또 다른 ‘좌파’인 농민당과 연합해 연정을 꾸렸다.

사민당의 첫번째 과제는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이었다. 사민당은 ‘복지를 통한 불황 극복’을 선택했다. 실업보험 도입, 노령연금 급여액 상향조정, 임산부 보험 도입, 가족수당제도 등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재분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이 원칙은 노조와 농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70년대 이전까지 사민당은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했다. 복지정책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동보호정책 덕분에 자녀가 있는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가할 수 있었다. 낮시간 동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60년대 5만여개에서 70년에는 15만 8천개, 80년에는 40만 7000개로 늘어났다.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유럽 최고수준이 되었다.

20년대까지만 해도 스웨덴은 유럽변방의 후진 농업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민의 가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사민당이 집권한 이후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아주 높은 국가 중 한 곳이 되었다.

(2009.9.24.경향신문,8면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 룰라, 브라질을 변화시키다 

브라질 국민들은 2002년 가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룰라를 선택했다.

살인적인 물가와 경기침체, 빈곤에 시달리던 브라질 국민들은 노동자 출신의 노동자당 룰라를 통해 변화를 꿈꿨다.

2002년 브라질의 실업률은 20%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2명은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또 인구 1억 9000만 여명 중 40%는 빈곤층이었다.

룰라는 가장 먼저 빈곤층 구제에 들어갔다. 구제사업에 들어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혁했다. 룰라 이전의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영구적인 빈곤 탈출을 위해 소득지원제도를 기존의 것보다 구체화시켰다. 정부의 소득지원제도 혜택을 받는 국민은 350만명에서 1,100만명으로 증가했다. 2008년 하반기에는 은행국유화법안을 통과시켰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15년간 서민주택 120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룰라의 지지도는 80%를 넘나든다. 브라질 정치역사상 최고다.

남미 전문가인 박 정훈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룰라는 민주주의가 민중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2009.9.24.경향신문,8면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루스벨트, 시장을 배반하다.

1932년 미국의 경제상황은 최악이었다. 대공황이 전 세계를 강타하던 시점이었다. 32년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3년 전인 29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업자는 1300만명에 이르렀다. 이 때 ‘뉴딜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뉴딜정책은 ‘자유시장경제’를 배반하는 것이었다. 시장을 신뢰하는 대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강력한 규제책도 동원했다. 주요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해 균형가격을 회복시켰다. 재정난에 빠진 농민들에게는 자금을 원조했다. 그 결과 농산물 가격은 상승했고 농가소득은 3년 동안 50% 이상 증가했다. 덕분에 농촌에도 경제적 안정이 생겼다.

산업부흥법을 통해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끼어들었다. 산업부문마다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지나친 경쟁을 억제시켰다. 생산제한 가격협정이 가장 큰 수단이었다. 이와함께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과 최고노동시간의 규정을 약속했다.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이 확보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시장도 안정됐다. 뉴딜정책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루스벨트는 36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승리했다. 지지도를 확인한 루스벨트는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라며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2009.9.24.경향신문,8면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사회주의적 복지국가, 독일 

독일정부가 예술인들을 대우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워요. 윤이상 선생만 하더라도 베를린 교외의 언덕 위 조망이 좋은 위치의 숲속에 널찍한 저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 소유냐고 물으니까, 정부에서 준 것이라고 하더군. 후에 알고 보니 독일은 사회주의적 복지국가여서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도 집을 주더군요. 그런 예술인에게 그만한 좋은 생활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후에 놀란 일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연방정부의 장학금으로 가면, 한국에서 염려해야 하는 등록금과 납부금은 물론이고, 생활비와 주택을 공급해 주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사회주의 정당이 현존하다 보니 국민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본주의적인 이익추구 위주의 생활방식과 다른 복지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자본주의적·이윤추구적 경제생산 양식과 함께 인간 위주의 사회·문화 정책이 조화되어 있어요. 정말 부럽더군. 그런 국민생활을 보면서, 보다 훌륭한 제도가 인류에 의해서 실현될 때까지는 북유럽 국가와 독일처럼 남한(한국)도 사회주의를 공인하고, 사회주의 정당이 자본주의 정당과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정치, 즉 사회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교육 분야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독일 교육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깊이 알지 못해. 현지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는 한국인들도 교육문제의 고통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대체로 알게 되었지만,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제도적 지원과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 자기 직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애착, 이런 덕성이 확고하게 생활화되어 있는 점이었어요. 가령 목공이 대학에 와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한국의 대학총장이 상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재직했던 그 연구소에서 목공들이 일을 하게 됐는데, 직업적인 위신과 인간적인 존엄성이 연구소 소장과 다름이 없어요. 연구소 소장도 나가서 같이 그 사람들과 다정하게 대화하고, 목공들도 소장이라고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스스로 굽신거리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상호간의 직업과 인간성을 서로 존중합니다. 그런 것이 자연히 생활 속에서 의식에 녹아들어 있더구만. 그러니까 저런 높은 산업과 기술의 발달이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원래 중세의 직업 ‘길드’의 전통이 확고한 탓에 ‘장인정신’이 놀랄 만큼 굳건해요. 동양에서는 일본이 그렇고. 이 두나라에 비할 때, 한국에는 ‘장인정신’이 없고, 지금도 펜대 놀리는 인간들이 근로계층과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가히 반인간적이고 망국적이라 해도 옳을 정도예요. 한국의 이공대학 계열 학생들이 펜대 놀려가며 기업·단체·사회·정부를 지배하는 경제·경영·감리·회계·행정·법관 등의 출세기관 학과로 대거 이동하는 슬픈 현실을 보면서, 독일의 경우가 더욱 생각납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발견한 국민성입니다. 전문성과 장인정신의 긍지가 대단하지. 한국과는 달라요. 우리의 경우 이공계 나온 사람이 관리직을 맡는 것은 쉽지 않지요. 언제나 인문계나 상경계 사람들이 독식하지. 실업학교와 농업학교, 이들은 이조시대부터 관리가 되는 이른바 글공부한 인문학교의 하위단계의 존재로밖에 인정하지 않지요. 독일이나 일본사회를 알면 한국사회의 직업적 귀천의식이 우리의 ‘국민병’으로 느껴져요.

(전 한양대 교수 이 영희저 .대화‘에서) 

마이클 무어 “사회주의 좀 하면 안돼?”

자본주의: 숭고한 가치도, 유일한 체제도 아니다

언어는 기묘한 것이다. 이 말을 읊어보자. ‘자본주의’. 이번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네 글자를 말해보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한 느낌이 몰려올 것이다. 해서는 안될 말을 내뱉은 불경함, ‘과격한 사상’을 가진 이나 떠올릴 ‘남의 언어’를 입에 문 어색함, 감히 도전해서는 안 될 법과 질서에 저항하는 듯한 무례한 느낌.

어떤 대상에 궁극적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은 그것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과 생각에 담아서는 안되는 금기로, 주목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당연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무엇을 말하는 순간 이것은 비교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실체적 대상이 된다. 

마이클 무어가 2년 만에 새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돌아왔다. 『자본주의:러브스토리』가 그것이다. 

‘자본주의’라는 말이 미국 사회에서 갖는 금기의 강도가 한국만큼이나 강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본주의라는 말을 제목으로 선택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자본주의라는 말을 제목으로 선택한 의도는 사람들을 그들이 맹목적으로 믿어온 ‘자본주의 최면’에서 깨우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숭고한 가치도, 유일한 체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 사람들이라면 하품을 할 만하다. 그러나 부통령후보였던 사람이 연단에 올라 태연히 “오바마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겠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하자는 건가요?”라고 말하거나, 그의 지지자들이 흥분해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나라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어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둘째, 자본주의는 절대다수를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다. 셋째, 다른 체제는 가능하며, 가능한 한 서둘러 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은 상위 1퍼센트의 소수가 아래로부터 95퍼센트를 더한 것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권력은 다수의 이익을 무시한 채 부유층 감세정책과 기업 탈규제처럼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부자들을 돕기 위해 서민들이 푼돈을 모아 낸 세금을 아낌없이 쓴다. 

그러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서민들이 ‘부자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이다.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무어가 내놓은 답은 ‘욕망의 투사’다. ‘너희도 열심히 하면 상위 1%에 낄 수 있어’. 국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게 만든다. 신용카드로 미래 소득을 미리 당겨쓰기도 하는 데, ‘곧 부자가 될 사람’이 부자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 

국가가 유포하는 이 달콤한 착각 속에서, 서민들은 사회에 돌려야 할 분노(이것이 정당하다)를 자신에게 돌린다(이것은 부당하다). 내가 무능해서 그래, 내가 게을러서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그리하여 서민들은 투표장과 광장(집회, 시위)에서 찾아야 할 답을 서점의 ‘자기계발’ 섹션과 잠과 생활비를 쪼개 얻은 영어회화 수업, 그리고 더 불행히는 고층건물 난간(자살)에서 찾는다.  

‘우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쫓겨나야 함)이 일어나야 하나요?’ (이런 항변은 아무 소용없다.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융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금융업계의 요구에 따라 개인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고율의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몰수당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금융업계는 서민들의 한숨 속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경영실수로 위기에 처한 업체들은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제해 준다. 정부와 언론은 서민들이 길에 나앉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대기업이 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망하는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공포를 조장한다. 

무어는 부유층을 위한 구제금융과 세금감면, 그리고 탈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이윤추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황폐해졌는지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몰수된 남의 재산을 싸게 사면서 즐거워 한다. 이익이 된다면 남의 불행은 아랑곳하지 않는 ‘(경제)동물’로 전락한 것이다. 

서민들은 국가가 유포하는 헛된 희망을 불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무어는 ‘변화’를 모토로 당선된 오바마를 이의 근거로 든다. 보수정치세력과 언론은 오바마를 그 무시무시한 ‘사회주의’로 색칠했지만, 대중들은 그를 지도자로 골랐을 뿐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훨씬 열린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마이 뉴스 .2009-10-09. 강인규 기자)  

세상을 바꾸는 꿈 

자본주의를 옹호해온 보수주의자 박 근혜도 자본에게 무한자유를 보장한 신자유주의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다. 전혀 통제되지 않은 최악의 자본주의다. 개천이 삶터인 사람들 모두의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원천이 바로 이 자본주의이며 이 자본주의를 인간중심주의 가치지향에 입각해 통제하거나 극복할 새로운 국가의 출현 없이 개천에 볕들 날은 없다.  

세상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을 바꾸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

당신이 단순한 생활인(정치의 객체)에서 정치의 주체로 변신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국가의 출현을 통해 세상을 바꾸자는 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신의 처지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일에 당당히 나서게 됨을 의미한다. 

지역을 팔고 고향을 팔고 나라를 팔고 서민을 팔아 한자리씩 꿰찬 기성 정치인들이 사실은 개인의 출세만 도모해왔다는 것은 당신도 아는 사실이다.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삶을, 운명을, 미래를 농락당하고 있을 것인가?  

바뀌지 않는 것은 없다. 따라서 바뀌지 않는 세상 따위도 없다. 어떤 부류의 인간들이 세상을, 국가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방향과 속도가 다를 뿐이다. 

이 광요 수상의 싱가폴은 적어도 집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고, 카스트로의 쿠바도 먹고 배우고 치료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스웨덴이나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한국이라고 지금 모습 그대로 영원할 리 없다.‘지금 이대로’를 외치는 한나라당의 박 근혜까지도 한국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현 위기는 민간부문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치우쳐 사회의 공동선을 경시해서 발생했다,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에 맞춰져야 하며, 정부는 공동체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 

※ 저들(부패한 관리)은 백성을 자기 논밭으로 여기고, 백성들의 껍질 벗기는 것을 밭 갈고 김매는 일로 여긴다. 백성들의 머릿수를 헤아려 사리를 챙기는 것을 수확하는 일로 여긴다(목민심서) 

이런 세상, 어떤가?

사람들은 묻습니다.『니네가 권력 잡으면, 살림살이 나아지느냐, 자식놈 등록금 못 구해서 은행에 데려가 입학도 하기 전에 새파란 청춘을 빚부터 지게 만드는,, 그래서 자식놈 볼 면목 없어 술쳐먹고 애꿎은 여편네한테 주정이나 해대는 못난 애비들 없어지겠느냐고....
대학 가고 싶다던 여식아 여상에 보내 취직시키고, 첫 월급 받아 담뱃값 줄 때, 그 때 느끼던 그 기분을, 그런 슬픔을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삼십년을 일을 해도 집한채 못 구하고, 늘은 것은 빚하고 술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 줄어들겠느냐 ?』고  (술도가란 필명의 어떤 네티즌)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돈이 판치지 못하는 세상, 경쟁을 넘어 공존공영하는 세상, 약육강식, 승자독식, 적자생존의 야만적 질서(자본주의)를 넘어 배려와 협동, 나눔이 있는 따뜻한 세상
개인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해주는 세상그래서 의 식 주 의료 교육 일자리에 대해서는 개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당신은 이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잠꼬대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앞에서 말한 이광요의 싱가폴, 카스트로의 쿠바, 사민당의 스웨덴, 룰라의 브라질, 루스벨트의 미국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자본주의를 유일체제로 옹호해온 한국의 대표적 수구 정객 박근혜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라. 

“사민당의 첫번째 과제는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이었다. 사민당은 ‘복지를 통한 불황 극복’을 선택했다. 실업보험 도입, 노령연금 급여액 상향조정, 임산부 보험 도입, 가족수당제도 등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재분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원칙은 노조와 농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스웨덴 사민당)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루스벨트).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에 맞춰져야 하며, 정부는 공동체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박근혜) 

루스벨트나 박근혜는 절대로 좌파가 아니다. 그런데 나라가 처한 위기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만 놓고 보면 그들을 좌파라고 착각할 만하지 않은가?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해소, 공동체 성원들의 행복공유’는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루스벨트나 박근혜도 추구해야 할 가치에 관한 한 진보정당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빈부격차와 양극화의 해소, 공동체 성원들의 행복공유’가 보편적 가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는 공상의 인간사회를 그린 것이지만, 지난 500년 동안 동서양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이 지향해야 할 ‘행복한 삶’의 원형이라는 영감을 주었지요. 이 ‘유토피아’라는 섬나라에서는 가장 천한 물질이 금인데,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물질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효용가치는 없이 다만 번쩍거리는 금은 주로 요강이나 아기들의 똥그릇으로 쓰고있다는 기발한 발상에 따른 것이지. 두말할 것도 없이 공상적이지만, 사람들이 오로지 이웃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물질의 가치를 결정하고 분배하고, 또 그와같은 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정치제도를 이룩하는 이야기이지요( 이영희 ‘대화‘에서) 

당신이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 꿈꾸는 세상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라!

(프랑스 68 혁명의 구호이자 인도의 사상가 비노바 바베의 가르침) 

소수의 독점을 배격하고 다수의 참여를 수호하는 정치체제, 그 이름을 민주정치라고 부른다.

이 정치체제에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공적생활에 봉사함으로써 주어지는 명예도 세인이 인정하는 그 사람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고, 출신가문이나 성장과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설령 빈곤 속에서 입신했더라도, 나라에 유익한 능력을 가졌다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길이 막히는 일은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로이 공사에 이바지할 길을 가졌으며, 또 사적인 생활에서도 나날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의심이나 질투가 소용돌이치는 것까지도 자유라고 말할 만큼 완벽하다. ..... 그러면서도 나날의 수고를 잊게 해주는 교양과 오락을 만끽하고, 경기와 제전을 해마다 정해진 날에 개최하고, 주거도 쾌적하게 정돈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않는다......

우리는 사적인 이익을 존중하지만, 그것은 공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휘된 능력은 공적 사업에도 중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곳 아테네에서는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은 조용함을 즐기는 자로 여겨지지 않고, 시민으로서 무의미한 인간으로 간주된다.......

(2500년 전 그리스의 페리클레스가 민주주의에 대하여 한 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 

돈 있으면 금수강산이오, 돈 없으면 적막강산이라 

「돈 있으면 금수강산이오, 돈 없으면 적막강산이라」

한국이라는 나라(자본주의 세상)를 간단히 요약하는 데 이처럼 좋은 말이 있을까?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 다 멀쩡하지만 실상이야 어찌 그렇겠나.

괴롭다고 허구한 날 징징거리기만 할 수도 없고, 힘들다고 신음소리만 내고 살 수도 없는 노릇. 하여 근심걱정 불안초조 노심초사, 감추거나 삭이며 살 수 밖에.

물론 이런 가운데 때로 즐거운 일, 기쁜 일도 있어 웃기도 하면서 살아 있음에 감사하기도 하지.

하지만 이 놈의 인생살이 왜 이래 고달픈가고 한숨쉬며 지내는 날이 더 많다.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한다고 뾰족한 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여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 떨치기 어렵다.

조국 근대화, 선진조국, 세계화, 경제대국, 소득 몇만불시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것이 밑바닥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교육열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과 사람들이 현명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놈들이 나라를 주무르고 국민들을 갖고 놀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응징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한반도대운하, 해외파병, 한미FTA, 용산, 쌍용자동차, 미디어법 등등, 저들은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이 쪽은 일마다 ‘그건 안된다’며 기자회견이다, 삼보일배다, 반대집회다 하며 꽁무니 쫓아다니기 바쁘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이명박의 머리가 2메가바이트 수준 밖에 안된다며 ‘2MB, 2MB'하며 조롱하는 데, 머리 좋은 이 쪽은 왜 그 머리 나쁘다는 ’2MB'는 단판에 잡는 권력을 잡지 못하고 그가 저지르는 일의 꽁무니나 따라다니며 아우성치고 주먹질이나 해대고 있는가?

칼자루 쥔 놈이 임자이거늘 칼자루 쥘 생각하는 똑똑하고 능력있는 선수는 몇 안되고 감독 코치 심판만 도처에 버티고 앉아 훈수나 날리고 있다.

칼자루 움켜쥐고 호랑이굴로 뛰어들어 호랑이를 잡아야 야수는 사라지고 토끼도 사슴도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세상 올 것 아닌가?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법칙만 통하는 정글(자본주의)을 그대로 둔채 토끼 사냥을 일삼는 호랑이 앞에 맨손으로 덤비거나, 그 귀에 경을 읽어봤자 조롱감 밖에 더 되겠는가? 

세상 바뀌지 않고서는 별볼일 없는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또 그들 대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분별 못하고 ‘다 도둑놈들’이니, ‘그 놈이 그 놈’이니 하며 단 칼로 무질러버리고 ‘나, 다 안다’는 식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구렁텅이로 내모는 원수같은 정치가 계속되고, 그리하여 소수 특권층만 부귀영화를 독점·독식하는 구조가 대물림되고 있건만 다수는 고양이에게 어물전 맡긴 채 고기잡이에만 열올리고 있다.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쓰고 저축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잔머리 굴리고 손비비고 줄대고 상납하고..........이렇게 부서지고 쪼그라고들고 망가지면서 천금같은 인생 거덜내고 있다.

생각을 바꾸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는 데 우물에 갇혀 있으니 다른 생각 떠오를 리 없지.

온갖 이념과 사상이 공존하고 그 다양한 이념이나 사상 만큼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세계인의 삶을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놓고 있지만 그것 또한 안보이지.

이 나라의 밑바닥 인생들은 자본주의라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한 ‘고양이 앞의 쥐 신세’ 면할 날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자본과 자본의 이익과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국가 아래서는 빈부격차, 사회경제의 양극화, 자연파괴, 민생파탄이 불가피한 데 자본주의 틀안에서 맴도는 문제제기나 대안제시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본주의 그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고 치고나오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안된다’는 소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덕에 잘먹고 잘사는 인간들의 입장이다. 경쟁하는 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사람은 당연히 시장경제원리를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경쟁력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는 방안이다. 「사람중심의 원리, 더불어 사는 삶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 국가, 세상이 되어야 경쟁력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다. 사회가, 국가가 개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면 개인끼리 지지고 볶고 할 이유가 없어진다. 돈이 이놈의 한국 사회에서처럼 위세를 부릴 수도 없게 된다.  

그것이 가능하냐고? 그런 나라가 있느냐고? 

세상에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 밖에 없는 줄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몽상가의 잠꼬대로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해도 뻔한 소리 할 거다. 의례하는 말 있지 않은가?

“돈은 어떻게 충당하지? 사회주의 하자는 말인가?”

돈은 정권담당 세력의 정치철학이 바뀌면 조세정책이나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다.

사회주의 하자는 말이냐고?

까놓고 말해, 자본주의는 되는 데 사회주의는 왜 안되지? 

사회주의 그 자체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 사회주의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유효한가 아닌가룰 따져야 한다. 모두에게 좋은 사상 이념 제도 정책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한 더 큰 행복”을 약속하는 사상 이념 제도 정책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이 현실적이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집값 상승을 가져올 정책을 요구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이 내려갈 정책을 요구한다. 이처럼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문제도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자본주의 때문에 잘먹고 잘사는 인간들이 자본주의가 최고라고 한다고 해서 재산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맞장구쳐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다.

권력도 독점하고 신문 방송 교육도 틀어쥔 자들이 자본주의가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교육하고, 자본주의에 시비거는 것으로 비치기만 해도 좌파니 뺄갱이니 하며 협박하는 나라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보니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자본주의가 숭고하다거나 유일무이한 체제라서 그러는 건 아니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아파트 가격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에 맞춰 달리 정하는 나라가 있다면 믿겠는가?

싱가폴이다. 이 나라에서는 국토의 80%가 국유지다. 물론 정부가 사유지를 사들여서 그렇게 되었다. 좁은 국토에서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치솟고 그러면 결국 집값이 덩달아 올라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쓴 결과다. 

쿠바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죽는 국민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교육도 당연히 무상이며 굶는 사람도, 노숙자도 없다고 한다. 당연히 싱가폴과 비교해서도 천국 같은 나라다.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정부가 다수 국민의 행복을 위해 시장을 통제하는 싱가폴과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한 쿠바 사이에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만 자본주의의 반인간적 폐해를 국가의 힘으로 다스려 나가는 소위 사회민주주의 국가들도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다. 한국과 미국은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도 용납하지 않으려 하는 완고한 자본주의 국가다. 

대부분의 한국인은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정도만 주장해도 그런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아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백사람을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마법사(정치인들)의 마법에 걸려 신세조지고 있으면서도 ‘부자정당’ 정치인들의 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정치적 색맹들이 너무 많다.

뼈골이 빠지게 일만 열심히 한다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잘 알면서 말이다.

억울하니까 출세하자 

잘나가는 놈들은 약올린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래서 사실 출세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인간들 많다. 그런데 출세는 아무나 하나?

우리의 조국, 자본주의 한국은 묻는다

당신의 가방끈 길이는, 당신의 모교는, 당신의 주소지는, 당신의 아버지 직업은, 당신의 재산은?

한마디로 당신의 경쟁력은? 

어디를 둘러봐도 경쟁력이 없다면 신세조진거다. 부모를 잘 못 만난 것 한탄해도 소용없다.

방법은 딱 하나,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만드는 것! 

다행히 권력이 총검에서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표에서 나오는 시대라 귀한 목숨걸지 않아도 된다. 안전빵 아닌가? 그리고 세상에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에 비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우리가 남이냐며 꼬시는 놈들에게 휘둘리지만 않으면 된다.‘경쟁없는 세상’만들어 여유롭게, 걱정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내 손이 내 딸이라 하지 않던가? 제 욕심 채울 궁리만 하는 인간들에게 목매달 이유없다. 까짓것 우리가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시장 군수도 하면 되지, 못할 게 뭐있나? 잘난 놈도 한 표, 못난 놈도 한 표 아니더냐?

갑자기 나타난 노사모가 고등학교 졸업장 밖에 없는 노무현을 대통령 만드는 것 보지 않았나?

출세?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네! 출세하라면 못할 것 없지. 

당신이 인간적 세상을 꿈꾸고 자유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매사에 돈타령만 하는 세상을 반대하고, 개인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리고 집단적 실천의 길을 찾아나서 봄이 어떨지? 

※ 20세기 중국 5억 인민의 사상적 스승인 노신의 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4천년의 억압적인 봉건억압제도에 의해서, 중국 인민이 빛도 공기도 들어오지 않는 무쇠로 된 단단한 방 속에 갇힌 채 질식상태로 죽어가고 있다. 감각이 마비됐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죽기를 거부하는 몇 사람이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 무쇠의 방벽에 바늘만한 작은 구멍이라도 뚫어서 죽는 줄도 모르고 편안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깥을 볼 수 있는 가는 빛과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넣어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편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고통만을 주는 일이 아닐까?」 이어서 그는 「정신과 감각이 마비되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볼 수 있는 빛과 공기를 줄 수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여 함께 힘을 합쳐 무쇠방을 부수고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끝을 맺었어. (이영희 ‘대화’에서) 

※만적의 난 

고려 중기에 일어난 무신의 난은 당시의 신분계급에 큰 변동을 일으켜 하극상의 풍조가 유행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과 지방,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결국은 농민과 노예에 의한 반란까지 유발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규모적이고 목적이 뚜렷하였던 것이 만적의 난이다.  

만적은 당시의 집권자인 최충헌(崔忠獻)의 사노(私奴)로서 6명의 노예와 함께 당시의 서울인 개경(開京)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공사(公私)의 노예들을 모아놓고 난을 일으킬 의논을 하였다. 그는 “정중부(鄭仲夫)의 난 이래 나라의 공경대부(公卿大夫)는 노예계급에서도 많이 나왔다. 왕후장상(王侯將相)이 어찌 원래부터 씨가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주인의 매질 밑에서 근골(筋骨)의 고통만을 당할 수는 없다. 최충헌을 비롯하여 각기 자기 상전을 죽이고 노예의 문적(文籍)을 불질러, 우리 나라로 하여금 노예가 없는 곳으로 만들면 우리도 공경대부 같은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의 선동연설을 하였다.

만적의 난이 비록 실패하였으나, 당시와 같이 신분계급이 엄격한 시대에 그들이 품었던 생각, 즉 계급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려 했던 그 구상과 그들이 나타낸 투쟁의욕은 높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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