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없는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고 통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당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당이라고 주장하려면 돈없는 사람은 출마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후보등록 기탁금 제도부터 없애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기탁금 1,500만원도 만만치 않은 돈이지만 대통령 후보 기탁금 5억은 말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돈없는 사람은 국가를 경영해 보겠다는 마음조차 먹을 수 없게 하는 제도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도 없는 당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할 게 있습니다.

선거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배분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4월 실시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37.48%득표로 총의석 대비 51.2%인 153석을 차지했습니다. 득표비율 보다 약 15% 많은 의석을 챙긴 셈입니다.

반면 2.94%를 득표한 진보신당은 한 석도 받지 못했고 민주노동당은 5.68%를 얻었으나 총의석 대비 1.7%인 5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25.17% 획득에 81석으로 의석점유율은 27.1%였습니다.

만일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의석에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각 당의 의석수는 한나라당 112석, 민주당 75석, 자유선진당 20, 친박연대 39석, 민주노동당 17석, 창조한국당 11석, 진보신당 9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의원만으로도 26석이 되어 진보정당만의 교섭단체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선거제도를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배분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지만 민주당은 고칠 의사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할 의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면 민주당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싫다고 민주당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낮았을 때는 귀가 따갑도록 야권연대를 외치다가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앞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돌변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정권교체가 국민의 바램이라는 것을 알지만 민주당이 대안으로서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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