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생활자도 일반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는 시기에 자기 손으로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원천징수라는 행정편의주의로 납세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선택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의 경우 납세자가 언제 어떻게 납부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금을 못내더라도 더 급하고 긴요한 일에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체납으로 인한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이렇게 하는 것이 위법이거나 불법이라면 체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징역형을 때리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만 놓고 봐도 소득세 원천징수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행정편의주의는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또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조세제도나 세액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국가가 내가 생각하는 국가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 세금을 내기 싫다는 국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국민은 체납이나 납세거부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대대신 감옥을 선택할 수 있듯이 말이다.

단지 국가라는 이유로 정당성이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 권리는 없다. 국민의 생명을 파리목숨처럼 취급하는 국가, 국민이 공유해야 마땅한 공적 자산을 소수에게 편중시키는 국가, 다수 국민의 요구나 이해를 외면하거나 억압하고 국가를 소수 특권층의 사유물로 만들어 버리는 국가에 대해 국민이 응징할 방법이 없다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허구가 된다. 선거가 있다고? 기득권 정당들이 독식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선거는 기득권 세력의 독점 독식 독재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려면 원하지 않는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

 

Posted by 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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